법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595 판결
  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9.03 선고 2008누2127 판결
  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6 선고 2006누1710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5누26337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0 선고 2006누2647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200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
  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6.05.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
  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례법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